2026년 10월 29일 "AI와 연구윤리세미나" 발표 자료입니다.

<AI 를 활용한 연구와 지적재산권법> 특허 ·​저작권 · AI 활용​ 표시 의무를 중심으로 -한국,미국,독일의 법률과 판례비교-

안효질(법학전문대학원교수)

목차

- AI 활용연구의법적쟁점과공통원칙 

​- ​특허: 국가별발명자판단기준

​- ​특허: 실질적기여, 기록보관, 출원시유의점

​- ​논문의저작권: 개입유형별저작물성판단

​- ​논문의저작권: 등록과입증실무

​- ​AI 학습과저작권: 침해여부를판단하는법적구조

​- ​AI 학습과저작권: 주요판례와연구자의준수사항

​- ​AI 활용사실의표시의무와미표시의법적효과

​- ​그밖의법적유의사항과정리